1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 정책지원형 )

· ( 산업동향 분석 ) 국내 · 외 AI 산업 · 기술 동향을 조사 · 분석하여 향후 유망 AI 분야 ( 예 : 의료 영상 AI, 스마트팩토리 AI 등 ) 를 도출하고 ,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

· ( 공공 AI 기술 적용 컨설팅 ) 기업 현장 맞춤형 AI 도입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 교육 · 훈련 등 실습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및 시제품 제작 · 파일럿 테스트를 지원

· ( 선정기관 지원 ) 과제 선정기관 대상 각 기관의 연구역량과 산업수요를 종합 분석하여 특성 에 맞는 AI 분야를 발굴하고 과제 추진방향 멘토링 등 정책지원

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0 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12 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 연구산업진흥법 」 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관리 )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 억원 당 1 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 ( 만 18 세 ∼ 34 세 ) 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 ( 청년인력 ) 은 사업공고일 기준 6 개월 이전 (2024 년 7 월 17 일 ～ ) 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 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 일수가 15 일 이상인 경우 1 월로 계산함

o 대상기업은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채용하고 ,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해당연도 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 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 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 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 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 억원의 R&D 과제를 총 2 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 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 억원이므로 총 1 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 억원이 되는 시점 (V 표시 ) 이나 첫 5 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 차년도에 최소 1 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1 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 32 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 35 조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시행령 제 64 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

ㆍ ‘25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 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63 회 운영위원회 심의 , 2024.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 · 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 (n)

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체결 / 사업수행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5. 23. ~ 6. 24

▶

사업신청 접수

‘25. 6. 9. ~ 6. 24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5. 6 월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25. 6 월 말

▶

신규과제 확정

`25. 7 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7 월

▶

협약체결

`25. 7 월

▶

과제 수행

`25. 7 월 ~`25. 12 월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

수행기관 역량

• AI 관련 정책 및 AX 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 유관사업 수행경험 등 )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파급효과

계

100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호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호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5

(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 개년도 (’22 ～ ’24) ( 비영리기관 제외 )

6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

모든 기관 제출 ( 비영리기관 제외 )

7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4 호

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

8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5 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9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등 )

서식 6 호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 최근 3 개년 , 최대 5 개 이내 )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전산 등록 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특구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대덕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지원실

조민형 연구원

042-865-8973

cmh0324

기술창업지원팀

최광욱 선임연구원

042-865-8981

kwchoi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지성 연구원

062-603-5023

easycastle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조혜진 연구원

053-592-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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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김다희 연구원

051-293-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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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황동건 연구원

063-905-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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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육성 1 팀

장성혁 연구원

031-40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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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육성 2 팀

안세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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