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 2 단계 : 1 단계 완료 과제 중 기술고도화 성장성 , 기술고도화 협업 노력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전체 과제 중 50% 이내 지원 *

* 시리즈 A 이상 투자유치 , 수요자와 계약 체결 , 수출계약 등으로 시장을 통해 사전검증 받은 기업의 경우 우대할 수 있음 ( 가점 )

< 지원내용 예시 >

ㅇ 1 단계 : 기술출자 ( 보유 ) 기관과 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고도화 , 시제품 제작 및 산업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공동 R&BD 고도화

ㅇ 2 단계 : 1 단계를 통해 검증된 기업 대상 서비스 / 제품의 시장성 고도화를 위한 R&BD 지원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필수목표

• 기술출자 ( 보유 ) 기관과의 기술협력

- 기술고도화 적용범위 , 용도 확장에 따른 기술출자 ( 보유 )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이전 의향서 (LOI), 업무협약 (MOU) 등

00 건 이상

• 산업 ( 지식 ) 재산권 확보

- 고도화 기술 · 제품의 성격에 따라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권 등 확보

00 건 이상

자율목표

• 필수목표 외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 예시 ) 기술고도화 성장성 검증을 위한 투자유치 , 후속 R&BD 과제 연계 등 지표

- ( 예시 2) 해외 수요처 발굴 및 파트너쉽 체결 , PoC, 수출계획 등 지표

-

가 . 국립연구기관

나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 대통령령 )

1.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 ( 산학협력단 포함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 국방과학연구소법 」 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 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 분원 ) 도 포함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공기업 3) , 지방직영기업 · 지방 공사 · 지방공단 4) ,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비의 100%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 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 이상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 과제협약 ) 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 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 3 자 실시

중소기업 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 공기업 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 심의 · 조정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신규 / 최종 평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6. 1. 16. ~ 2. 20.

▶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사전검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6 2 월 말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서류 - 발표평가 / ~‘26. 3 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5. 3 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 월 말

▶

협약체결

‘26. 4 월 중

▶

과제 수행

‘26. 4 월 ~’27. 12 월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 년도 ~’24 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 )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 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 (’24 년도 ) 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

서류

발표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사업 부합성 및 ( 초기 성장단계 기업 육성 ) 지원 필요성

30

20

•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35

20

• 고도화 대상 기술ㆍ제품의 사업성 및 시장성

• 최근 3 년 이내 사업화 실적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20

3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 ( 매출 , 수출 , 지재권 확보 등 ) 달성 가능성

협업노력도

• 기술출자기관의 지원계획 구체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5

30

• 주관 - 공통기관 역할 분담의 적절성

계

100

100

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대외무역법 」 제 19 조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2 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주관기관이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 ( 또는 사유발생시 ) 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로 요청할 수 있으며 ,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호

O

-

-

PDF

2

( 필수 )

사업화 대상기술 · 제품 우수성 설명자료

※ 자율서식 , 10 페이지 이내

-

O

( 주관 - 공동 통합 )

-

PDF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4

(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호

O

O

O

PDF

5

(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 개년도 (’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3 호

O

O

O

PDF

9

(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4 호

O

O

O

PDF

10

(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5 호

O

O

O

PDF

11

( 필수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확약서

서식 6 호

O

O

O

PDF

12

( 필수 )

특구육성 R&BD 사업 사전역량점검

서식 7 호

O

O

-

PDF

13

( 해당시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 ( 원본대조필 )

※ 해당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 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 ( 신청항목 ) 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 제출완료 ’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 ) 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