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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환경오염세가 민영화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nvironmental Tax on Privatization in the presence of Trans-boundary Externality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이상호
논문정보
- Publisher
- 산업혁신연구
- Issue Date
- 2014-03-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67
- DOI
- ISSN
- 20052936
Abstract
본 논문은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에서 두 지역 간에 오염물의 확산효과가 존재할 때 공기업의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완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으나,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부분민영화가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 정도가 약할 때에는 부분민영화가 사회적 환경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할 때에는 완전민영화가 선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보완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지만, 환경오염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혹은 오염물의 확산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세와 민영화 정도는 대체적인 정책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오염물의 확산효과에 따라 민영화와 환경오염세 간의 정책적 대안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산업혁신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상호 | 경제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