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3
기업의 환경책임과 정부의 환경보조금이 복점산업의 환경 R&D 리스크 선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R&D Subsidy on the Environmental R&D Risk Choices in a Duopoly Market
보험연구원
이상호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보험금융연구
- Issue Date
- 2023-05-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4
- Number
- 2
- Start Page
- 3
- End Page
- 32
- DOI
- ISSN
- 23843209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책임(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ER)과 정부의 환경보조금정책이 오염기업들의 환경 R&D(Enviro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ER&D) 리스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염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는 복점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ER&D 리스크 선택은 정부가 부과하는 환경보조금이 클수록, 그리고 기업의 CER의 정도가 높을수록 ER&D 리스크가 큰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둘째, 기업들이 ER&D 협조를 한 경우가 각 기업이 ER&D 경쟁을 한 경우보다 ER&D 리스크 수준이 항상 높다. 셋째, 환경보조금이 낮고(높고) 산업의 CER 수준이 낮으면(높으면) 기업의 ER&D 리스크 수준은 사회적으로 과소(과다)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수행하는 CER의 정도가 낮은 경우 환경보조금의 크기를 높이거나 기업이 ER&D를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반면에 기업이 수행하는 CER의 정도가 높은 경우 환경보조금의 크기를 낮추거나 기업이 ER&D를 경쟁적으로 투자하도록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보험금융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상호 | 경제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