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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한 혼합과점시장에서의환경오염세 Privatization in a Free Entry Mixed Market with Environmental Tax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상호
논문정보
Publisher
산업조직연구
Issue Date
2016-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4
Number
4
Start Page
25
End Page
49
DOI
ISSN
12262633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혼합과점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가능할 때 환경오염세를 통한 환경정책과 공기업을 통한 산업정책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기업 경쟁시장에서 최적 환경오염세는 피구비안 조세율인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동일하지만, 혼합과점시장에서 최적 환경오염세는 공기업이 환경오염을 내부화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만약 공기업이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면 피구비안 조세율이 최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염의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외부성을 내부화하지 않더라도오염의 한계피해비용이 크거나 진입비용이 높을 때는 사기업 경쟁에 비해 혼합과점시장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세와 독립적으로 혼합과점시장이 운영된다면공기업의 흑자경영여부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민영화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상호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