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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기술 특허권 양도전략과 재실시권의 후생효과 Eco-Patent Transfer Strategy and the Welfare Effect of Sublicensing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상호
논문정보
Publisher
산업조직연구
Issue Date
2016-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4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23
DOI
ISSN
12262633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생산과정에서 오염을 배출하는 복점기업에게 사용하는 특허기술 양도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오염배출기업간에 생산비용의 차이가 있고 환경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은 기업이 경쟁기업에게 재실시권(sublicense)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대해 비교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비용의차이가 작은 경우에 특허권자는 비효율적인 기업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반면, 비용차이가 큰경우에는 효율적인 기업에게 특허권을 양도한다. 둘째, 환경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은 비효율적인 기업은 재실시권을 사용하는 반면, 효율적인 기업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비효율적인 기업의 재실시권 사용은 후생을 증진시키는 반면, 효율적인 기업의 독점적 사용권은 비용차이에 따라 후생효과가 다르다. 즉, 생산비용 차이가 큰 경우에는 독점적 사용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생산비용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재실시권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경특허의 기술거래에 있어서 적절한 재실시권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상호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