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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프로세스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cess for the Remodeling of Deteriorated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오세규 외 2명
논문정보
- Publisher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Issue Date
- 2020-12-2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2
- Number
- 6
- Start Page
- 29
- End Page
- 38
- DOI
- ISSN
- 12295752
Abstract
본 연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리모델링의 국내 현황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단지의 조합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거주민 동의율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과 리모델링 관련 법규 및 현행 프로세스의 승인 절차상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리모델링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든 일본의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프로세스의 방향 및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합과 거주민들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며 둘째 현 프로세스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성 검토방식의 합리적 개선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강제 준수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방안 및 저 금리 금융지원방안, 조세감면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오세규 | 건축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