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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주국가의 부상 - 네팔의 국제 이주노동 제도화의 특징과 잠재적 문제점 - The Rise of Emigration State: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Problem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epal’s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한국사진지리학회
김경학, 박경환, 신지원 외 2명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사진지리학회지
Issue Date
2020-03-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0
Number
1
Start Page
73
End Page
97
DOI
ISSN
22889795
Abstract
본 연구는 이주국가로서 네팔 국제 이주노동의 특징과 제도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정부 주도 이주노동 제도화의 잠재적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네팔이 이주국가로서 부상하게 된 지리적 배경을 저개발의 맥락에서 자연환경, 민족구성, 산업구조와 정치의 네 가지 측면에서고찰했다. 둘째, 네팔 국제 이주노동의 현황 및 특색을 살펴보고 특히 네팔의 국제 이주노동이 정부의 어떠한 제도및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이주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네팔 정부의 이주 정책과 그에 따른 개별 이주민의 초국적 송금이나 귀환 이주 등의 실천이 네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의 문제점에는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네팔이 추구해온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이주노동 제도화 정책은 네팔 GDP 의 30%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유입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에 대해 네팔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과 대가는 적지 않다. 여기에는 송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네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비숙련 노동 중심의 이주노동, 그리고 저소득층 및 여성의 이주 기회 제약과 차별 등이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경학 문화인류고고학과
박경환 지리교육과
신지원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