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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프랑스의 지방분권화와 행정구역 개편 Decentralizat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in France
한국지역지리학회
안영진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지역지리학회지
Issue Date
2023-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9
Number
2
Start Page
147
End Page
160
DOI
ISSN
12267392
Abstract
프랑스는 수 세기에 걸쳐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해 왔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지방분권화 개혁을 통해 지방화 시대를열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는 제1막부터 제3막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주의 국토계획을 통한 국토의 불균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국토불균등에 관한 논의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레지옹(Region)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구역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고찰하고, 특히 지방분권화 제3막에서의 레지옹 행정구역 개편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 프랑스 지방분권화 시작의 배경에는 국토 불균등과 레지옹의 영토 분할이 있었으며, 지방분권화 제1막부터 제3막까지 레지옹의 역할과 권한이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 제3막에서는 무엇보다 레지옹의 공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올랑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논의된 지역들은 인구감소와 지역 빈곤율 그리고 공간적 네트워크 등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영진 지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