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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도시 정책형성에서 시도연구원과 시민단체의 역할: 광역 지자체의 도시지배구조 논의를 중심으로 The Role of Think-tank and Civil Organization in Policy Formation of A Metropolitan City: With Reference to Urban Governance Debate
국토지리학회
김준우, 안영진
논문정보
Publisher
국토지리학회지
Issue Date
2010-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4
Number
4
Start Page
609
End Page
622
DOI
ISSN
12253766
Abstract
본 연구는 A 광역 지자체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시도연구원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도시지배구조와 결부시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AB 시도연구원은 A, B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이 연구원은 다양한 정책시각을 충분히 제시하거나 공익을 대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로 A 광역지자체의 입장을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는 A 광역 지자체장의 AB 시도연구원 원장 선임에 관여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전문성 부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다양한 시각 제시와 공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사용’한다는 의미의 사회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준우 사회학과
안영진 지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