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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Der Entstehungsprozess und das System der Raumordnug und Raumplanung in Deutschland(I)
한국경제지리학회
안영진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경제지리학회지
Issue Date
2007-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0
Number
4
Start Page
481
End Page
496
DOI
ISSN
12268968
Abstract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 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 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 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 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영진 지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