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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Der Entstehungsprozess und das System der Raumordnug und Raumplanung in Deutschland(I)
한국경제지리학회
안영진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Issue Date
- 2007-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0
- Number
- 4
- Start Page
- 481
- End Page
- 496
- DOI
- ISSN
- 12268968
Abstract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
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
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
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
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안영진 | 지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