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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독일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있어 주민참여 문제: 목표와 기능 그리고 법적 토대를 중심으로
B?rgerbeteiligung in der kommunalen und regionalen Planung in Deutschland: Ziele, Funktionen und Rechtliche Grundlagen
국토지리학회
안영진
논문정보
- Publisher
- 지리학연구
- Issue Date
- 2008-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2
- Number
- 4
- Start Page
- 579
- End Page
- 591
- DOI
- ISSN
- 12253766
Abstract
본 연구는 1970년대 이래 구미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민참여의 문제를 독일 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계획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자 했다. 주민참여는 1970년대 초반 이래 전후 포디즘적 경제체제의 재편과 국가 기능의 재조정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로 도입되어 왔다. 주민참여는 특히 각종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일찍부터 제도화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독일을 사례로 1980년대 이후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주민참여의 성격과 도입 배경, 주민참여의 기능과 기대 역할 그리고 그 법적 장치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민참여가 지닌 함의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의 등장과 지방 분권화를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있어 주민참여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검토는 우리 사회의 주민참여 문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확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지리학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안영진 | 지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