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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구동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rritorial Reforms of Local Government in East Germany since 1990
국토지리학회
안영진
논문정보
- Publisher
- 국토지리학회지
- Issue Date
- 2012-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6
- Number
- 4
- Start Page
- 445
- End Page
- 456
- DOI
- ISSN
- 12253766
Abstract
이 연구는 1990년대 통독 이후 구동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독일은 1990년에 재통일을 이루면서 구동독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1990년대의 이른바 기반형성기에 실시된 개편은 체제 전환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동독 지역에 확립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000년대 이후 공고화기에 추진된 개편은 부분 개편에 거친 기반형성기의 개편을 완성하고 그동안의 실전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 및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동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행정 역량은 구서독의 그것과 비교하여 빈약한 점이 적지 않고, 향후에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국토지리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안영진 | 지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