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3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구서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 in West Germany
한국지역지리학회
안영진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Issue Date
- 2013-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9
- Number
- 1
- Start Page
- 147
- End Page
- 161
- DOI
- ISSN
- 12267392
Abstract
요약: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 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 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 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 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안영진 | 지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