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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구서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rritorial Reform of Local Government in West Germany
한국지역지리학회
안영진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지역지리학회지
Issue Date
2013-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147
End Page
161
DOI
ISSN
12267392
Abstract
요약: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 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 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 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 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안영진 지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