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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植民地期의 財政支出과 社會間接資本의 形成
Governmental expenditures and form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 colonial Korea, 1911-1942
경제사학회
김재호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제사학
- Issue Date
- 2009-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6
- Number
- 1
- Start Page
- 85
- End Page
- 125
- DOI
- ISSN
- 12263575
Abstract
식민지기 정부무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실질액 기준으로 1911-1940년 연평균 6.36%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식민지기 전체 경제의 경기동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뚜렷한 순환양상을 보여 주었는데,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까지는 추세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가속적인 증가추세가 뚜렷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내용에는 1913-1942년 평균 81.4%를 점한 교통부문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철도가 단연 월등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와 비교하면, 교통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철도와 도로의 지위가 역전되었다. 정부부문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1911-40년간 연평균 3.8-4.0%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1910년대 전반에 완만히 증가한 후 1920년대까지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가 1920년대 후반 대공황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재정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주도하였다. 도, 부, 면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이 정부부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11-1942년 평균 19.3%에 불과하였다. 다만 1931년 이후 지방재정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급증하여 1931년에는 총독부를 능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제사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호 |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