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09
植民地期의 財政支出과 社會間接資本의 形成 Governmental expenditures and form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 colonial Korea, 1911-1942
경제사학회
김재호
논문정보
Publisher
경제사학
Issue Date
2009-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6
Number
1
Start Page
85
End Page
125
DOI
ISSN
12263575
Abstract
식민지기 정부무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실질액 기준으로 1911-1940년 연평균 6.36%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식민지기 전체 경제의 경기동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뚜렷한 순환양상을 보여 주었는데,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까지는 추세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가속적인 증가추세가 뚜렷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내용에는 1913-1942년 평균 81.4%를 점한 교통부문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철도가 단연 월등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와 비교하면, 교통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철도와 도로의 지위가 역전되었다. 정부부문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1911-40년간 연평균 3.8-4.0%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1910년대 전반에 완만히 증가한 후 1920년대까지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가 1920년대 후반 대공황기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중앙재정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주도하였다. 도, 부, 면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이 정부부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11-1942년 평균 19.3%에 불과하였다. 다만 1931년 이후 지방재정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급증하여 1931년에는 총독부를 능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재호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