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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정투융자'와 국가에 의한 자본형성, 1913-1988
경제사학회
김재호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제사학
- Issue Date
- 2022-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6
- Number
- 2
- Start Page
- 207
- End Page
- 262
- DOI
- ISSN
- 12263575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기 조선총독부와 해방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정투융자' (fiscal investment and loan)를 추계하고 분석함으로써국가에 의한 자본형성의 전개 과정을 수량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재정투융자의 규모는 식민지기 이후 고도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식민지기 후반인 1930년대와 해방 이후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증가율이 빨랐다. 국가에 의한 자본형성은 식민지 지배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식민지기 후반에 정부저축 증대와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해방과 함께 이러한 과정은 중단되었지만한국전쟁 휴전 이후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재정투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정부저축이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원조를 대신하여 차관이 도입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민간저축의 동원과 함께 재정투융자의 재량권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국가에 의한 자본형성은 식민지기의 추이가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대로 연장된 것은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재정투융자를 위한 독자적인 조직과 재량권의 확보라는점에서 식민지기 총독부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재정투융자의 용도에서 사회간접자본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공업 부문의 비중이증가하는 변화가 진행되었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제사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호 |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