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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근대적 재정국가의 수립과 재정능력, 1894-1910 - 갑오개혁과 대안적 경로 -
Modern Fiscal State Building and Fiscal Capacity, 1894-1910
경제사학회
김재호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제사학
- Issue Date
- 2014-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57
- Number
- 1
- Start Page
- 143
- End Page
- 178
- DOI
- ISSN
- 12263575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갑오개혁의 핵심인 재정개혁을 갑오개혁 이후에 진행되는 대안적 경로와 비교함으로써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을 근대적 재정국가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갑오개혁과 그 이후 대한제국의 황실재정 확충과 보호국기의 ‘재정정리’는 모두 재정능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가 크게 달랐다. 조선왕조는 갑오개혁의 ‘재정집중’이나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황실재정의 확충을 통해서도 근대적 재정국가를 수립할 수 없었다. 갑오개혁은 ‘재정집중’과 ‘개방’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건의 미비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대한제국은 ‘재정집중’을 포기한 채로 국가재원의 이속과 백동화 발행으로 황실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재정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재정국가 수립을 위한 재정능력의 증대에 가장 큰 난관은 지방재정의 통합이었으며, 각 경로의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인은 군주권의 통제, 화폐금융제도의 활용, 외자의 도입 여부였다. 러일전쟁 이후 ‘재정정리’만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써 재정능력을 현저히 증대시켰다. 근대적 재정국가가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정능력을 외자에 크게 의존하는 19세기 선발국과는 다른 유형의 근대적 재정국가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갑오개혁에서 시작하여 보호국기와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강한 경로의존성을 발견하게 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제사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호 |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