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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부 고용의 장기적 변화, 1910-2013 - 공무원의 규모와 구성 -
.
경제사학회
김재호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제사학
- Issue Date
- 2016-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2
- Start Page
- 219
- End Page
- 271
- DOI
- ISSN
- 12263575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 고용의 장기적 변화를 공무원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 총수는 1913년 5만 1,246명에서 1942년 17만 7,479명으로 3.5배 증가하였으며, 1953년 23만 1,245명에서 2013년 99만 8,940명으로 4.3배 증가하였다. 식민지 말기의 전시통제, 해방과 한국전쟁의 충격,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고도성장에 의해 급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었다. 국가공무원 비율이 높고 지방공무원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공무원의 구성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간에 차이가 컸다.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기는 경제 서비스의 비율이 높았고 해방 이후는 사회 서비스의 비율이 높았다. 식민지 시기 철도와 체신 분야 공무원의 비율이 전시통제 이후 더욱 높아졌으며, 해방 이후 경제 서비스의 비중은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시행하였던 1960년대 이후에도 사회 서비스를 능가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교육 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고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교육 공무원이 급증한 것은, 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아울러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경제 서비스 고용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철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방’과 ‘외교’ 관련 공무원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제사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호 |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