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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 삼국시대 ‘科’ 입법과 그 법적 특징 Legislations of KE(科) and Their Legal Characters in Three-state-dynasty(三國) of China.
인하대 법학연구소
김지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19-03-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121
End Page
163
DOI
ISSN
12296910
Abstract
본고는 삼국시대 각국 기본법으로 역사무대에 공식 등장한 ‘과’를 연구주제로 삼는다. 먼저 ‘과’의 역사적 유래와 어원상 다채로운 의미 분화과정을 문헌분석 방식으로 실증하며 법적 개념을 탐구한다. 이어 위에 ‘신과’와 ‘갑자과’가 출현한 역사 배경과 ‘신률’ 입법 개황을 살펴보고, 위‘과’의 구체 내용을 다양한 사례분석으로 소개한다. 다음으로 ‘촉과’의 입법 경위와 제정 시기?주체 및 유관 내용을 살펴보고, 현전하는 ‘오과’의 몇몇 사례도 덧붙여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독립된 法源으로서 ‘과’가 삼국시대 비로소 출현한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과’의 법적 특징을 탐구해 본래진면목을 인식하고자 시도한다. ‘금과옥조’라는 성어처럼, ‘과’는 ‘조’와 같거나 대등한 개념으로 (법)조문·節의 뜻에서 출발해, 전쟁으로 혼란한 삼국시대와 남조시기에 잠깐 임시법전 명칭으로 쓰인 것으로 봄이 무난한 역사해석일 것이다. <주제어> : 科, 입법, 법적 특징, 삼국시대, 법형식(法源).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지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