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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 ‘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 정신 - The Metaphor of Net of Law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Concerning Its Historical Origin and Philosophical Wisdom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지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고
Issue Date
2020-10-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71
Number
1
Start Page
387
End Page
440
DOI
ISSN
17385903
Abstract
동아시아에는 수천 년이래 ‘法網’의 비유가 전해온다. 본고는 전통법문화에서 법과 그물의 비유를 탐구하여, 주로 동아시아 고전 및 역사기록에 나타난 ‘法網’의 역사 유래와 철학정신을 살펴본다. 먼저 그물의 등장과 유래를 밝히고, 민생에 핵심도구로서 정책 현안에 나타난 그물의 중요성도 살펴본다. 이어 牧民과 養生에서 그물의 비유를 찾아보고, 그물을 매개 고리로 출현한 ‘法網’ 비유와 그 특성을 사색해본다. 특히 법망 비유의 출현 과정과 법치행정의 기강에 비유한 법망, 법치의 객관성 비유 및 그물과 법의 필수 도구성을 음미한다. 이어 중국 正史에 나타난 법망 비유의 역사적 전개와 우리나라 역사기록에 보이는 사례를 정리 소개하고, 老子의 天網 비유와 다양한 역사적 함의도 사유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법망 비유의 철학적 함의와 정신지혜를 성찰하고, 약법삼장과 기강문란에 관한 역대 명언도 살펴본다. 끝으로 종교적 법(진리?道)의 그물 비유를 짤막히 소개해 법망의 정신지혜를 확대심화하고 본고를 맺는다. <주제어>: 그물, 법, 法網, 天網, 전통문화, 비유, 역사철학.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지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