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24
尙書에 나타난 고대 동아시아 법사상
부설법학연구소
김지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24-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75
Number
-
Start Page
27
End Page
67
DOI
ISSN
15988937
Abstract
제1장은 머리글로 본고를 집필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기술한다. 제2장은 역사학계의 오랜 논쟁으로서 고대사에서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 전설 신화인지, 양자의 경계 또는 연속성의 문제를 음미한다. 제3장은 상서에 나타난 요순시대 정치와 법제 일반을 소개하고, 제4장은 그 시대 최고 사법관이던 고요皐陶의 법사상 전반을 검토한다. 제5장은 夏?殷 왕조의 神權法 사상 전반의 흐름과 특색을 살펴보고, 제6장은 周 왕조 기반을 확립한 文?武?周公의 以德配天 법사상을 탐구한다. 주공은 특히 天命無常과 역사적 귀감교훈을 중시하여 ‘明德愼罰’ 사상을 강조하는데, ‘明德’에는 ‘勤政’과 ‘惠民,’ ‘裕民’, ‘任賢’ 등의 시정방침이 포함되고, ‘愼罰’은 신중한 형벌시행으로 형정 전반에 총강원칙인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常典’을 바꾸지 말고 공경히 준수하라. 둘째, 형벌이 죄악에 합당하게 적중하라. 셋째, 고의와 과실을 분간하여 과실은 관대히 용서하고 고의범은 준엄히 처형하라. 넷째, 단옥심리 과정에 신중히 심사숙고하라. 다섯째, 단옥소송 안건에 집권자의 전횡이나 간섭을 엄격히 배제하라. 여섯째, 속인법과 속지법을 배려하라. 일곱째, 연좌를 제한하고 형벌과 교화를 병행하라. 제7장은 주 목왕 때 실시한 呂刑의 법사상 전반을 살펴본다. 呂刑 출현의 시대적 배경, 려형에서 강조하는 형벌의 기원으로서 祥刑과 虐刑, 려형에 핵심 정신인 ‘中正’과 ‘愼罰’의 법원칙을 살펴보고, 呂刑의 중요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해 감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 원칙을 소개한다. 제8장은 맺음말로 본고의 결론에 해당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지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