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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지의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에 대한 비평 ―
법학연구소
김지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2-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2
Number
4
Start Page
211
End Page
248
DOI
ISSN
17386233
Abstract
본고는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통해, ‘농지’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법조문으로 살펴보고, 농지법상 ‘농지’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역사적 연혁을 정리해 확고한 현상주의 농지 개념 전통을 확인한다. 제3장은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두루 살펴본다. 농지법 이전 농지 여부에 관한 판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농지’임을 부정한 판례, 농지 회복 가능성을 인정해 농지조성비 부과를 긍정한 판례, 불법 농지전용죄상 농지 관련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으로서 농지 여부 판결 등을 정리 분석한다. 제4장은 대법원이 내린 최근 세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미묘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시도한다. 사건의 경위와 제1심 및 항소심(원심) 판결, 대법원의 법리 판단 및 파기환송 이후 사안의 동향을 요약 정리한 뒤, 본 판결에 대해 다각도로 비판적 평석을 가해 본다. 제5장은 결론에 갈음하여,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본고를 끝맺는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지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