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귀농?귀촌 과정에서 당면할 법적 장애를 해소하여 민생을 보호하고자, 농지법상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과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 소지를 살펴본다. 국민 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존하고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제한은 헌법 정신과 실체적 정의에 부합한다. 다만, 사유재산인 농지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재산권 보장과 제한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입법자?행정부?사법부의 기본 책무이다. 최근 LH사태 등 굵직한 농지 불법투기 파동이 불거지자 농지법을 엄격한 규제 강화 쪽으로 개정했다. 농지불법 전용 및 투기는 엄단하고 절대 금지해야 하지만, 농지법 강화로 투기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농촌지역조차 농취증 발급이 엄격히 경직되어, 선량한 농어촌민과 진실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법적 장애가 되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제2장은 농지법상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이 행정 재량권 일탈?남용을 빈번히 초래하여 위헌 소지가 다분함을 지적한다. 명확성 원칙을 소개하고, ‘농지’ 정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변화 추이, 최근 농림부의 농취증 발급심사요령의 강화, 위헌심판 청구 경력 및 소멸?취득시효 제도와 제척기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불명확한 현황주의 ‘농지’ 정의의 위헌성을 검토한다. 제3장은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탐구한다. 우선, 소유권의 처분권 및 취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도 상당히 침해한다. 이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살펴본다. 평등권 침해 여부도 검토하여, 위법 전용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불허의 위헌 소지를 밝힌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행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규정의 위헌 소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청의 재량 일탈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을 행정 일반에 두루 적용할 필요가 크다. 제4장은 일반 법리상 비평적 검토를 추가로 시도한다. 첫째, 불법 건축물과 그 부지인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법적 처리상 형평성이 현격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 둘째, 시대환경 급변에 따른 융통변화의 필요성이 큰데도, 농지법상 농지를 보존하는 수단방법의 하나로서 농취증 발급제도 운영은 오히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경직되어, 시대변화에 부응해야 하는 법의 정신과 원칙에도 반한다. 셋째, 농지법의 표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