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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일본 교토(京都)의 근대적 경관관리제도의 변화와 시민참여의 경관정치
The Change of Modern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nd Landscape Politics of Civil Participation of Kyoto, Japan
5.18연구소
홍성흡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17-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7
- Number
- 4
- Start Page
- 307
- End Page
- 331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이 글에서는 교토시 도심부지역이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겪었던 대표적인 경관변화를 소재로 하여 중요한 경관변화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어떤 경관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경관논쟁과 주요한 경관담론의 전개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경관관리제도가 교토에 도입된 192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고, 새로운 경관관리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배경을 개괄해 보았다. 그리고 경관논쟁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관정치의 장이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토의 경관관리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참여 양상은 애초 행정 당국의 지도와 주도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점차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왔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법 제도적?행정적 지원과 시민사회의 경관관리에 대한 축적된 경험, 지역이미지를 활용한 지역의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변수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관정치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토에서는 도심부의 경관논쟁을 통해 관련 법제도가 더욱 구체화되었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으며, 경관관리의 대상과 관리 방식이 정교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홍성흡 | 문화인류고고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