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11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리로서 복지 Welfare as the Right of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박구용
논문정보
Publisher
사회와 철학
Issue Date
2011-10-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161
End Page
196
DOI
ISSN
17386519
Abstract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리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된 법철학적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최대의 민주주의가 현실 상황에 부합하는 가장 앞선 복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제를 해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복지에 관한 롤즈(J. Rawls), 루만(N. Luhmann), 하버마스(J. Habermas)의 관점을 ①최대(最大)의 복지를 위한 정의론, ②최적(最適)의 복지를 위한 정치체계, ③최선(最先)의 복지를 위한 법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각각의 관점을 ①평등주의적 복지, ②기능주의적 복지, ③절차주의적 복지 모형으로 명명하고 장단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회복지를 민주적 법치국가의 권리체계로 제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복지담론의 우선적 과제로서 기본권의 의회유보와 위임의 경계에 대해 간략한 성찰을 추가하려고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구용 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