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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권력과 시민권 State power and civil rights
한국철학회
박구용
논문정보
Publisher
철학
Issue Date
2013-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14
Number
1
Start Page
117
End Page
140
DOI
ISSN
12251518
Abstract
이 글은 국가권력과 시민권 개념의 규범적 의미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하나의 시도다. 이를 위해 나는 힘과 권력, 권력과 폭력, 국가권력과 국가폭력을 이항 대립적으로 분절하지 않으면서도 구별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개념들 사이의 분리 없는 구별은 한 번의 규정으로 완결되는 자폐적 논증이 아니라 끝없는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이 제시하는 구별 역시 부정적 현실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변화체일 뿐이다. 이 글이 부정하려는 현실은 ①말의 힘을 은폐하는 권력, ②효율성의 권력을 은폐하는 폭력, ③국가를 폭력의 저편으로 은폐하는 국가권력의 체계다. 이 체계를 부정하기 위해 이 글은 국가의 안팎을 넘나드는 시민권과 시민자치를 제안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구용 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