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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18과 광주 인권 정책
5?18 and Gwangju’s Human Rights Policy
신학연구소
박구용
논문정보
- Publisher
- 신학전망
- Issue Date
- 2017-09-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
- Number
- 198
- Start Page
- 51
- End Page
- 81
- DOI
- ISSN
- 12290297
Abstract
본고는 5?18 민중항쟁의 이념으로서 인권의 의미 지평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광주의 인권 정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5?18의 이념들 중에서 인권을 주권과의 상호 제약적 관계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Ⅱ). 이럴 때 5?18 인권이 자유권이나 사회권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공적 자율성이나 사회?정치적 참여권, 그리고 시민 주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5?18은 과거의 역사나 미래의 관념으로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5?18의 인권 담론은 ‘지금-여기’의 지평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여기’의 지평에선 인권이 곧 주권이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아시아인권헌장?과 ?광주인권헌장?의 가치를 재평가한 다음(Ⅲ), 시민(지역)자치의 눈으로 광주시의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Ⅳ). ?아시아인권헌장?은 보편주의적 인권에 대한 비판을 설득력 있게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인권헌장?은 NGO의 도덕적 선언문의 단계에 멈추어 있다. 반면 ?광주인권헌장?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인권 정책은 시민 자치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행정 잔치로 왜곡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지평에서 전위가 아니라 후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Ⅴ). 5?18이 성취한 인권은 한국 민주주의의 불가역적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이질적 시민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신학전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박구용 | 철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