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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관협력(PPP)형 공적부동산 활용의 문제점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일고찰: 일본 공공R부동산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Utilization Plan of Public Real Estat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PPP)Type
한국NGO학회
나주몽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NGO연구
Issue Date
2020-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5
Number
2
Start Page
239
End Page
273
DOI
ISSN
15989984
Abstract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도시에서 도시의 외곽으로의 확대, 인구감소 등으로 구도심 쇠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도심에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왔던 건물들이 방치되면서 유휴 국·공유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생활 SOC 확충 등에 국·공유지 활용을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적 재산으로서의 위치가 사유재산보다 용이하게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공적부동산(PRE) 활용에 민관협력(PPP)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성과도 이루었지만, 과제도 안고 있다. 공적부동산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써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일본의 공적부동산 플랫폼인 ‘공공R부동산’ 사례를 통해, 본격적인 우리나라 국·공유지 활용에 앞서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나주몽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