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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탄소저장 가치를 고려한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광주 중앙근린공원1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나주몽, 신승식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지역개발학회지
Issue Date
2023-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5
Number
3
Start Page
111
End Page
134
DOI
ISSN
12259055
Abstract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우리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탄소흡수원의 주요 전략으로 공원·녹지의 조성 확대를 제시하였다. 지자체「지방재정법」에 의거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의사결정 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시 탄소저장, 기후 대응 등 국제 사회적 변화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9년까지 시행한 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분석 방법은 진술선호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만을 활용하였으며, 생활권공원 5개소의 타당성 평가 결과 BC 0.016~0.049로 전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은 공원녹지 가치산출 시 오락, 건강, 탄소저장, 온도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며, 이를 타당성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투자 의사 결정 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 중에 있는 '광주 중앙근린공원1지구'를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도시공원의 비시장적 가치와 탄소저장 가치를 시장가치로 함께 추정하여 총 경제적 가치를 실증하고,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원 조성을 위한 지불의사의향(WTP) 분석을 위해 일대일 대면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유효표본 700부를 확보하였고, 분석결과 WTP는 연평균 17,485원으로 5% 범위 내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도시공원의 탄소저장량은 국가 인벤토리 통계자료와 미국의 i-Tree Eco를 활용한 추정 값에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탄소저장 가치 13억 원, 매년 탄소흡수로 28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시공원 40년간 운영 시 총 경제적 가치는 1,309억 원이며, 경제적 타당성(B/C)은 0.289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탄소저장 가치를 분석하였지만, 국외사례를 참고하여 공원 내 토양의 탄소저감, 온도조절 등 다양한 환경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정 연구와 적정가치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나주몽 경제학부
신승식 물류교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