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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플랫폼 사례를 통한 한국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착 방안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Hometown Love Donation' in Korea through the Platform Case of Japan's Hometown Tax System
한국아시아학회
나주몽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아시아연구
Issue Date
2022-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4
Start Page
87
End Page
102
DOI
http://doi.org/10.21740/jas.2022.11.25.4.87
ISSN
15986675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의 플랫폼인 ‘고향 선택’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에서 시행될 ‘고향사랑기부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고향 선택’ 플랫폼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플랫폼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소멸 방지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본래의 방향성과 동떨어진 운영을 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한국에서 시행 될 시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플랫폼 운영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점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나주몽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