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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the Protection-law for the multi-culturism Families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조상균, 전진희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08-03-2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8
- Number
- 1
- Start Page
- 147
- End Page
- 174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나름의 대처방법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정책 및 법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을 위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해 그 내용, 문제점,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필자는 다문화 가정 지원 법제는 첫째,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둘째, 지원법제는 ‘공급자’측 시각이 아니라 이 법률의 지원대상이 되는 ‘수요자’측 시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며, ‘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조상균 | 법학전문대학원 |
| 전진희 | 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