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외형상 도급관계에 있는 위장도급에 있어서 하청근로자와 원청기업과의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다루어진 대법원 판결이다. 본 판결의 의의는 최근 법무부와 노동부가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공동 제정하거나, 대법원이 2008년 7월 2일 구 파견법 제6조 3항 고용의제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판단에 앞서 공개변론을 여는 등 어느 때보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고, 위장도급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을 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판단했던 사실관계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징표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본 판결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