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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일본의 다문화 정책과 재일동포의 인권
A multi-culturism Policy and The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조상균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07-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7
- Number
- 1
- Start Page
- 347
- End Page
- 367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최근 일본은 외국인 등록자가 급증하고, 정주화 경향이 보이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와(和)’의 의식이 뿌리 깊은 사회이다. 이러한 ‘와(和)’의 의식이 어떻게 다문화사회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특히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살아온 일본 내 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본 논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85년 일본 국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재일동포가 모국의 국적을 잃고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일본사회에서 일본국적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차별을 피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도 ‘정형근 씨 사건’에서와 같이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차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국적만으로 아이덴티티를 판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사회에서도 그들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제도적현실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조상균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