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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한 가족정책: 대안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Family policy to establish new family culture - To constitute alternative families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차선자
논문정보
- Publisher
- 아시아여성연구
- Issue Date
- 2008-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7
- Number
- 2
- Start Page
- 39
- End Page
- 72
- DOI
- ISSN
- 05712483
Abstract
이 글은 혼인과 그에 의하여 혈연으로 매개된 가족공동체의 구조가 점차 변화하여 그 전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변화가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규범적 가족의 범위에 존재하는 횡적 구조로서 혼인을 그리고 종적 구조로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공동체의 관계를 전제로, 혼인계약 없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성 간의 동거공동체, 동성 간의 커플들의 관계와, 혈연관계 없이 양육기능만을 전담하는 양육공동체를 대안가족으로 안정화 시키고 이들 관계의 틀 속에 놓인 개인들 간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과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아시아여성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차선자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