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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증가에 미치는 영향 The Introduction Effect of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es’ on the Firm’s Strategies
한국국제회계학회
전성일
논문정보
Publisher
국제회계연구
Issue Date
2021-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95
Start Page
173
End Page
198
DOI
ISSN
15983919
Abstract
[연구목적]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 이익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투자와배당 그리고 임금증가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기업에게 추가적인 환류세제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문제점이 발생하며 또한 이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증가 대신 배당만을 증가시킨다면 외국인 주주와 대주주들만이 이익이 증대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환류세제의 실행이 기업들의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환류세제의 실행 후 오히려 기업들의 배당, 투자 그리고 임금증가에 대한지출액의 합이 더 낮아졌으며, 특히, 환류세 납부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투자활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 환류세제의 실행 효과는 매우 낮았으며 무엇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큰 목적은 가계소득 증대 이었으나 과세대상기업들의 임금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전성일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