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2
한국의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Critical Discussion o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
한국교육학회
염민호
논문정보
- Publisher
- 교육학연구
- Issue Date
- 2022-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60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30
- DOI
- ISSN
- 12254150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구성요인을구분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 각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사회적/교육적 맥락에 맞춰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데 있다. 담론분석을 활용한 이 연구는 고등교육체제를 목적구성, 지배구조, 예산구조, 성과지표로 나눠 각 요인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그 특성을 설명하고 당면문제를 규명했다. 연구에서 확인된 당면문제는 목적구성의 모호함, 지배구조의 관료화, 예산구조의 사적가치 강화, 성과지표의 역기능등이다. 확인된 문제에 대한 미래 대응방안은 네 가지다. 첫째, 목적구성에는 각 고등교육기관이 처한사회적 맥락과 학생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배구조는 고등교육기관이 그 자체로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예산구조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공적자금 집행방식을 교부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의 성과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성과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성과지표의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눠 논의했는데, 그것은 담론분석(지식-권력간 관계)에서 핵심어/개념의 의미 규정과 사용맥락에 따른 접근의 중요성 확인, 교육부 주도의 관료체제 한계 규명, 그리고 고등교육체제의 가치기반 전환의 시급성 확인 등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교육학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염민호 | 교육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