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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라이즈’ 도입과 광주광역시 고등교육의 현황, 문제, 대안
교육문제연구소
염민호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교육연구
Issue Date
2024-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6
Number
1
Start Page
93
End Page
120
DOI
https://doi.org/10.35510/JER.2023.46.1.93
ISSN
15984710
Abstract
2025년 도입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RISE, 이하 ‘라이즈’)에 따라 지방정부에게 고등교육관할권이 부분 위임/이양되면, 한국의 고등교육체계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구조변화의 핵심 내용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이원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등교육을 공동으로 관할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라이즈’에대응하는 지방정부(광주광역시)와 대학 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분석에 근거하여 세 가지 주제를 집중 논의했다. 첫째, 지방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상생협력이 지닌 의미를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둘째, 광주광역시 고등교육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가수준/지역수준에서 광주 고등교육의 현황을 주요지표 중심으로 분석했다. 셋째, 광주 고등교육의 문제와 대안에서는 고등교육체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목적구성, 지배구조, 재정구조, 성과관리)에 근거하여 핵심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국가/지역수준 고등교육체계의 혁신 방향으로 공적가치를 중시할 것과 지방정부의 대학에대한 이해에 특별한 인식전환을 강조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염민호 교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