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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Focusing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한국정보관리학회
장우권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정보관리학회지
Issue Date
2016-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3
Number
4
Start Page
293
End Page
312
DOI
ISSN
10130799
Abstract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장우권 문헌정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