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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의 아세안 ODA와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ODA and Trade Policy in Asean
한국관세학회
강영문
논문정보
Publisher
관세학회지
Issue Date
2013-05-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4
Number
2
Start Page
251
End Page
267
DOI
ISSN
12297445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원료공급지로서 가장 중요한 해외지역 중에 하나인 아세안과 한국의 통상관계를 기존의 통상의 관점뿐만 아니라, ODA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통상관계를 수출입과 투자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개발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ODA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아직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여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 지역 에서 통상경쟁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공여시기뿐만 아니라, ODA 규모에서도 현저히 뒤쳐져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ODA규모를 통상경쟁국가들만큼 단기간에 확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은 ODA 규모로 한계가 있는 단순한 물량적 원조를 하는 ODA방식을 벗어나 아세안국가들과 한국이 상호 동반성 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강영문 글로벌비즈니스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