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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 대가 및 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주정민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방송통신연구
Issue Date
2021-0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113
Start Page
122
End Page
140
DOI
ISSN
22883134
Abstract
이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을 놓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은 상대가 더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매년 재송신료 산정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양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으로 얻는 이익을 형량화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으로 지상파방송은 난시청 해소, 광고수익에서 이익을 얻고, 유료방송은 수신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서 이익을 얻는 반면, 송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에 따라 다르며, 양 사업자의 이익은 유료방송의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 기여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 콘텐츠 재송신료는 양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으로 얻는 이익을 형량화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주정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