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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A Study on a Right to Request for Article Delet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for Media Report Content Online
(사)한국언론법학회
주정민
논문정보
- Publisher
- 언론과 법
- Issue Date
- 2015-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4
- Number
- 2
- Start Page
- 39
- End Page
- 62
- DOI
- ISSN
- 19761996
Abstract
최근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저장과 유통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온라인을 통한 언론보도 내용의 저장과 유통을 ‘잊혀질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잊혀질 권리보호 차원에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언론보도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기사삭제청구권’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기사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기사의 경우 과거기사는 물론 현재의 기사까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분명한 허위사실 등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제도도입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사 갱신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기능을 개선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언론과 법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주정민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