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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 운용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alysis of Urban Housing Construction Fund Management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고성석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Issue Date
2016-1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8
Number
6
Start Page
191
End Page
200
DOI
ISSN
12295752
Abstract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도모 및 국민의 주거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주택기금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건설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운용체계상의 문제로 중첩적 업무가 발생하고, 기금지원 심사평가가 엄격하여 신규사업자들의 기금 이용이 제한되어져 있다. 또한 기금승인 심사 시 취급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이율로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택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취지를 위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양자금과 공공임대자금의 운용체계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 검토서의 대출심사 평가표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 기금 이자율을 분석하여 검토상의 대출심사 분석과 각 항목별 항목의 적정성 및 항목별 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고성석 건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