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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관리 기성고 효율화 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t Construction Fund management Work Completion of the Urban Housing Fund by the Case Study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고성석
논문정보
Publisher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Issue Date
2017-02-1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321
End Page
328
DOI
ISSN
12295752
Abstract
재정이 취약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고자 주택법을 개정하여 기금지원 금융체계를 확립하였다. 기금취급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공정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이때 건설자금관리 기성고 지침에 따라 기성율을 반영하며, 표준공정 비율표에 의해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건설자금 공사관리 기성고율이 건설사 시공 공정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건축 트렌드는 대형, 초고층 시공이나 이로 인한 공정율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의 기성고율을 적용함에 따라, 현실과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금지원 사업장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건설공사 형태에 따른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 관리(기성고 확인) 업무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택기금 건설자금 공사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고성석 건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