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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정에 대한 재고찰: 정치적 기업가쉽(political entrepreneurship)관점을 중심으로* Revisit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 From Political Enterpreneurship''s Perspective
동서문제연구원
조정관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동서연구
Issue Date
2019-03-2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63
End Page
88
DOI
ISSN
12258814
Abstract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탄핵의결과 한 번의 파면결정은 탄핵을 둘러싼 정치과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그 첫 사례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은 그 원인을 지역주의세력 대 탈지역주의세력 간 갈등, 진보 대 보수 갈등, 제도적 결함, 대통령의 순결주의적 리더십에서 찾는다. 또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노대통령을 그 과정의 객체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고는 정치적 기업가쉽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즉 과정 분석을 통하여 탄핵의 기원과 전개에 있어 현상타파와 독자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업가쉽(신당창당, 신당지지수사, 재신임차원 제기)이 탄핵갈등 스토리의 중추이자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4년 탄핵사건은 대통령의 기업가쉽을 중심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단기적 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기업가쉽은 민주정치발전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조정관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