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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냉전과 한국 정치의 변화
The Onset of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Change of Korean Politics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조정관
논문정보
- Publisher
- 동북아연구
- Issue Date
- 2013-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148
- End Page
- 183
- DOI
- ISSN
- 20054432
Abstract
이 논문은 1990년대에 일어난 탈냉전 현상이 한국정치에 준 영향을 정당 및 선거 정치와 정치 엘리트의 변화를 초점으로 탐구하였다. 탈냉전은 3당합당의 환경과 명분을 제공하였고, 구 권위주의 정치엘리트들이 민주적 정당 정치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에 촉진조건이 되었다. 탈냉전의 상황은 민중당과 통일국민당의 도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 정당들이 지역주의 정당정치구조를 극복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탈냉전 덕택에 저항을 최소화했던 문민정부의 개혁은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보통의 정치를 키워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갔다. 김대중에 의한 정권교체는 엘리트 변화와 탈냉전 시대에 변화된 엘리트 및 유권자들의 심리정향(mentality)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즉 탈냉전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의 전환기에 한국 정치는 정책 대결로서의 정치로 발전하지 못했고 이 때 만들어진 정치 행태의 틀 ― 특히 지역주의 ―은 오늘날까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동북아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조정관 | 정치외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