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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Setzt der Verzug des Schuldners ein Verschulden fuer den Ruecktritt nach dem Art 544 KBGB voraus ?
법학연구소
성승현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0-05-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0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75
DOI
ISSN
17386233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성승현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