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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자연권-자유와 평등의 그림자 Natural Rights-In the Background of Freedom and Equality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연미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1-08-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217
End Page
252
DOI
ISSN
1225228X
Abstract
자연권을 거부한다는 것은 모든 권리가 실증적 권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왜 자연권이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혹은 그 배경 속에서 찾아지는가? 그것은 권리이론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하트가 정의한 자연권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평등권”(the equal right of all men to be free)이다. 하트에 따르면 자연권은 간섭/지배/침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로부터 확보된다. 자연권은 다른 사람의 자의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다. 이로부터 이 글은 자연권은 사실과 가치의 문제로서 그 실존적 배경으로서 ‘자유롭다’는 것과 자유의 등가성에 대한 ‘평등’의 연구를 논할 것이다. 자유의 개념은 적극적/소극적 자유개념을 넘어서 ‘비지배의 자유’라는 제3의 공화주의적 자유개념까지 발전되고 있다. 자연권은 일반적/구체적, 보편적/특수적 권리구분과 더불어, 시간적/장소적 레벨에 따라 다른 구성을 가진 자유개념이다. 공화주의적 자유개념은 중세후기의 권리용어발생의 역사적 기원을 가진 ‘지배’라는 ‘dominatio’로부터 사유된다. 지배는 타인의 외적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배의 부재상태라는 페팃의 공화주의적 자유개념을 통해 자연권이 탈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권리라는 것을 사유한다. 또 드워킨의 ‘평등하게 배려받고 존중받을 권리’의 요청은 자유의 등가성에 대한 보장내용이라는 점에서 자연권의 2차적 권리의 이념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연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