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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철학회
김연미
논문정보
Publisher
법철학연구
Issue Date
2023-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247
End Page
304
DOI
10.22286/kjlp.2023.26.3.006
ISSN
12268445
Abstract
법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또 법의 시간과 시간성의 구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찾기 어렵다. 법의 시간은 자연적 시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시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의 시간성은 규범적 진정성과 연관된다. 이 논문은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St. 아우구스티누스, E. 후설, M. 하이데거와 P. 리쾨르의 시간-철학을 이해하는 사상적 개요를 거친다(II). 그리고 실정법상 법원리로서 시간의 속성과 “판결의 시간성”에 대한 시간-철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논문은 3개의 판례를 통해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고찰한다. 첫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의 시간성을 고찰하고, 둘째 진정소급입법을 적용한 친일청산과 관련하여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위헌소원사건(2008헌바141 등)와, 셋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정지”) 위헌제청(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판결을 법사회학적 접근이나 법인류학적 접근이 아닌 법의 시간-철학적 접근을 통해 해명한다(III).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시간-철학의 기원으로서 St.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0권 이하에서 제기된 “시간이란 무엇인가?(quid enim tempus?)”를 화두로 3중의 시간관념과 영원-시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시간은 정신(영혼)의 문제이고, 영구법에서 영원성 역시 현재적 정신의 진정성이라는 점을 밝힌다(IV). 두 번째로 폴 리쾨르의 ‘작은 윤리학(petite ethique)’에 내재된 책임귀속의 문제와 삼중의 미메시스로 구성되는 ??시간과 이야기??의 해석적 윤리학을 고찰하고(V). 마지막으로 법의 시간성과 진정성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예를 R. 드워킨의 저서 ??법의 제국(Law’s Empire)??을 통해 규명한다. 드워킨의 법의 시간성은 법의 정신으로서 ‘원리공동체’의 성격으로 드러나고, 연대책임과 3단계 시간성에 대한 협동적 해석관념에서 공동체의 시간의 진정성이 구현된다고 보았다(VI).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연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