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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현대화 과정의 중국특색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Inquiry on the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재관
논문정보
Publisher
민주주의와 인권
Issue Date
2012-12-2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2
Number
3
Start Page
75
End Page
120
DOI
ISSN
15982114
Abstract
본 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살피고자 한다. 이 글은 보편적 민주주의의 각도에서 현대화 과정에 놓인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의 담론과 그 주요특징들을 분석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당내민주, 협상민주, 그리고 선거민주와의 결합을 통해, 그리고 당내민주로부터 인민민주로 확산시키려고 시도해왔다.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산당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체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제도화와 법치 우선화의 논리가 민주화를 부차적 과제로 설정하는 한에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는 독특한 발전경로를 보일 것이다. 이 경로는 바로 ‘탄력적 권위주의’를 낳을 것이다. 이런 노선에 기반하여 중국공산당이 동아시아 권위주의 발전국가 모델을 추수하는 한에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와 당내 민주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며, 사회민주로의 확산은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재관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