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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 민주개혁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지식인 내부의 최근 논쟁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Debate on Chinese Democracy under Hu’s Regime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재관
논문정보
- Publisher
- 아세아연구
- Issue Date
- 2009-06-1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52
- Number
- 2
- Start Page
- 143
- End Page
- 183
- DOI
- ISSN
- 12264385
Abstract
본 글은 최근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 지식인 내부의 민주개혁논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국지식인 내부의 새로운 민주담론을 주요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민주논쟁의 주요 구도와 특징 그리고 함의를 주로 분석했다. 논쟁구도는 대체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가치가 이제 중국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낙관적 입장과 이와 달리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회의론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입장은 급진적 자유민주주의 논의로, 후자는 혼합적 신보수주의 논의로 분류될 수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입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양립가능하고 혼합정체(hybrid regime)건설의 방향으로 상호수렴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현 공산당이 ‘탄력적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집권 연장에 유리한 중국특색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동해나갈 것으로 본다.
- 전남대학교
- KCI
- 아세아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관 | 정치외교학과 |